김재우 의원 ,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송정·원평·형곡1·2)은 12월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육상전지훈련장 특화 에어돔 조성사업'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구미시는 2022년 이후 축제·행사성 예산을 지속 증가시켜왔지만 축제가 너무 많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6년 예산안에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감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며, 감편성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 분야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심 한가운데 보조경기장 덮는 에어돔 조성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
김재우 의원은 현재 설계 용역이 중지된 에어돔 조성사업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여가 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당초 150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에어돔 설치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및 구조 검토 비용이 누락되어, 최소 50억~70억 원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22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멈추고 다시 보는 것이 맞다"며, 예산 심사 당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불필요'로 일관했던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시민들이 주·야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여가 시설인 보조경기장 위에 에어돔을 설치할 경우 대체 시설 조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아파트 12층 높이(35m)의 대형 에어돔이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설 경우, 냉난방기·송풍장치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인근 주민 민원들의 민원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에어돔 운영에 막대한 전기료가 소요되지만, 경주(폐열 활용)나 춘천(ESS 설치)과 달리, 구미는 도심 입지로 인해 운영 예산 절감 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재우 의원은 인근 예천군이 지난 20년간 경기장, 실내훈련장, 숙소 등 완벽한 패키지 시설을 갖춰 연간 8만 명의 육상인이 방문하는 '육상전지훈련 특화 도시'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후발주자인 구미가 에어돔 하나로 선점된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미 타 지자체(고성군, 양양군)에서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이 내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육상전지훈련장이라는 경쟁력 없는 목적을 포기하고 새로운 목적과 장소를 고민해 사업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업규모 축소 및 사토 매각 과정 의혹 제기
김재우 의원은 다음으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인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래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당초 국비 42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 규모의 4개소 생태축 복원 계획이 2023년 3월 강정습지 중심 복원사업으로 축소 변경되면서 20억 원이 넘는 국도비(국비 19억, 도비 2억 4천) 지원을 포기한 경위를 추궁했다.
또한 낙동강 변에서 발생한 퇴적물을 단순 '사토'로 규정하고, 성분 분석과 감정평가 없이 기준 단가(경상북도 하천토석채취단가) 2,060원으로 헐값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부실했음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자산 매각의 통상적인 방법인 공공 전자 입찰 시스템(온비드)이 아닌 건설 관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토사이클)에 단독 공고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매각 조건에 시공사가 상차 및 3.2km 운반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토를 무상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환경부가 2026년 본예산에 25억 원을 편성해 낙동강 상류 취수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생협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대구시와의 협력을 통해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시장에게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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