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동의의결 신청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7월16일(금)대표발의했다.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