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반부패청렴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갑질 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백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청렴을 하나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레 몸에 배인 습관처럼 여기며, 청렴실천을 생활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인정하는 청렴한 구미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구미시환경자원화 시설은 2011년 준공되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구미시 전체 생활쓰레기를 처리 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소각능력의 95%에 육박해 올해부터 예비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태근 의장은 시설 관계자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청취와 시설점검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추진중인 예비소각시설 증설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선별․처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박영호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노조위원장을 만나 자원화시설 작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근무시간․근무환경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태근 의장은 현장방문 소감을 통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관계자와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월례회의에서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한 김태근 구미시의회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결단코 반대하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하여 침체된 경북경제를 살리고 300만 경북도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유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전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동안 구미시의회는 120조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발표 즉시 구미가 최적지임을 확신하고 1월 16일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함께 SK하이닉스 구미유치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1월 17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1월 23일 한국수자원 공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1월 24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의 타당성과 그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1월 30일에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에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한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다.

구미시의회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반드시 구미에 유치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 위로하고 있다 ~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큰 상처를 입은 포항과 영덕의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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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의장은 7일(일) 오전에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과 함께 영덕군의 이재민 대피소와 침수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오후에는 범람위기에 내몰렸던 포항 형산강 인근지역을 긴급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8일(월) 곽경호 교육위원장과 정세현 부위원장, 그리고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은 영덕 강구초등학교, 강구중․고등학교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도교육청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경식 의장은 8일(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장관-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간담회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에서 포항과 영덕 등에 긴급 재난구호지원금 지원 등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영덕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 파악을 하고 있다 ~

한편,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8일(월) 영덕군 축산면에서 제방붕괴로 침수피해를 겪은 축산천 일원 피해복구에 동참한 바 있으며, 12일(금)에는 낙과피해가 발생한 영주에서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재민 돕기위한 성금 모금에도 참여해 500만원을 전달한다. 11일(목)에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과 박차양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환경위 소속 의원 6명이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12일(금)에는 장경식 의장이 도의회를 대표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슬픔은 잊고 힘을 내시길 바란다.”며,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 하나되어 재난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락 기자

~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월 25일 일본 정부가 도쿄 중심가에 독도관련 상설전시관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비열한 독도침탈 야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는‘일본 정부의 이번 도쿄 내 독도상설 전시관 설치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다’라고 적시하고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이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김응규 의장은“우리땅 독도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는 독도침탈야욕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관의 기습적인 설치는 독도왜곡을 더욱 확대하려는 비열한 도발과 다름아님을 지적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이번 평창올림픽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뒤로는 당초 3월경 개관하려던 영토․주권 전시관을 앞당겨 설치하고, 향후 학생을 비롯한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뒤틀린 역사교육에 활용하려는 것은 일본의 저급한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향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

 ~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 ~

한편,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도“일본 정부의 이번 도쿄 내 독도관련 상설 전시관 설치와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는 1. 29일 열리는 경상북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8,036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57억원(4.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12억원으로 444억원(6.5%)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1,0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023억원(2.6%)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 26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5건, 2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전에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지진피해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진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7억원,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 2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책임감이 컸다. 선심성‧전시성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지난 11.15 포항지진 피해를 겪은 후 지진 구조장비 구입 등의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려고 노력했다” 고 말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심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당부했다.

 [윤창욱 경상북도의원]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 등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한편,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정된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수행하였으나,  ‘사회보장기본법’이 2012년 1월 전부개정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이 강화되었으며,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이 구체화되었다.

  윤창욱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그리고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빅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태식 의원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다양․다변화된 정보로 점차 고도화되는 정보화시대에서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시대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조례안에서는 다양․다변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자, 빅데이터 활용 기반조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