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발행 언론사, 재야 사학자, 문인, 예술가 참여 배제 이유는?

구미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에 시 공보를 통해 ‘스토리텔링 보조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2019년 5월. 구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구미시에서 의도하는 목적과 시민의 일반적이고 당연한 기대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고문이라 실망에 더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이건 마치 이솝 우화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를 초청해 놓고 접시에 참기름 발라 찍어 먹으라는 격이니 하는 말이다.

신청기간부터 ‘19.5.3~’19.5.8 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다급한 일정으로 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이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인 “신청자격” 조건이다. 즉 ‘대구·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신청자격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인터넷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계(斯界)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소설가를 비롯한 문인과 예술인 혹은 향토 재야 사학자 등은 아예 참여 자체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보조사업자’는 일간지 신문 언론사만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어느 젊은 지인은 이러한 조항을 만든 것은 특정 언론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흥분했다.

행정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市政)을 요구함

흔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원칙은 하나의 불문율이나 다름없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인용할 수 있는 ‘행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대개 이렇다. 즉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등이 있다.

모든 원칙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등의 원칙’ 즉 ‘국민(시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총칙의 근간이 되면서 일반 사회생활의 규범이 되고 있다. 간략히 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고문에서 밝히고 있는 제반 조건이 있음은 인정하고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행정의 편의성에 따라 과거 관행을 존중한 나머지 시대가 바뀌었고, 모든 제반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와 무책임한 사고방식에만 젖어 있다면 이러한 좋은 사업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만약에라도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라면 반드시 시정(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일간지 언론사 1개사라면 인터넷언론사는 2개사 이상 연합 조건 등으로 적의 (適宜) 조정할 수 있음은 결코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사업비 지원 한도액의 경우도 그렇다. 3천만 원을 일간지 한 개 언론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령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즉 일간지 2천만 원, 인터넷언론사 1천만 원 씩의 조정 배분이 가능함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몸부림의 일환에서 관광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빗나간 잣대의 기준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 개혁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정(市政)과 시장(市長)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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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는 지금 ‘SK 하이닉스 구미 투자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운동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시가지에 SK 하이닉스를 애타게 부르는 현수막 도배를 하고 있다. 추위에 아랑곳없이 아이스 버킷 챌린저로 줄지어 나서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호소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42만개 종이학 접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SK 하이닉스, 투자액 120조

SK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시에 본사가 있다. 구미시민 선발대가 본사 앞에 찾아가 아이스버킷으로 호소한 일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에 대한 제조 ·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청주에 별도의 사업장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높여 나갑니다.”는 타이틀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다.

120조 투자액은 다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사업주체가 SK 하이닉스인 것이다. 구미시의 금년 예산이 대략 1조 2천억임을 비추어 보면 그 규모의 정도는 상상해 볼 가치가 대단하지 않은가.

이에 구미시 장세용 시장,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와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를 비롯한 시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애쓰고 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상의(회장 이재하)에서도 ‘SK 하이닉스’의 구미 투자를 열망하며 지지하고 있다.

오늘(1.24)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에서 임시의회를 통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로 지방을 살리고, 구미경제의 부활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 호소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 4당 원내대표를 방문,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바로 입지할 수 있는 부지(5공단)를 보유한 구미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5~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등으로 구미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설득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을 파괴하는 주범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정책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단과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어 몰락에 빠져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 후부터 지방에 있던 본사와 공장들도 하나같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탓에 지방공단은 나날이 텅텅 비게 되고,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미공단이다. LG전자가 경기도 파주에, 삼성은 평택과 베트남에 이어 무선 사업부가 철수단계에 있는 등 탈구미화(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으로 수도권 규제를 또 풀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파주나 평택, 이천, 용인 등지로 국내 대기업들이 공장을 옮겨가고 있는 것은 지방을 다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근 들어 경기도 뿐 만이 아닌 충청북도 지역까지 수도권역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지사, 시장, 여야 정치권은 기업 총수와 정부 설득에 총력경주 하라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총회’에 참석,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자.”는 호소를 했고, 비수도권 시도지사들로부터 절대적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향후 30년이면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의 애끓는 읍소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치권 지도자들이 SK 하이닉스 총수와 정부를 상대로 총력으로 설득하여야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SK 하이닉스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는 절규와 호소에 SK 하이닉스와 국회를 비롯한 정부 측의 시원한 대답을 기대한다.

그것은 SK 하이닉스의 기업경영 이념,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구미 공단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마감하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지방을 살리는 국가시책 등에도 부합하기에 SK 하이닉스의 구미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구미시 임수동 낙동강 둔치에 자리 잡은 국궁장(궁도장) 금오정은 구미시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곳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즉 관리 주체가 구미시 어느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궁협회 특정인의 ‘내 맘대로’식의 관리만 인정되는 곳인지 분간도 안 되고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궁도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구미시민이 아닌 타지 사람들이고, 구미시민은 눈뜬 채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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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바로 곁에 있는 구미시 파크골프장은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즉 구미시민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구미시 궁도장 ‘금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구미시민으로서 직장에 다니는 국궁 애호가들이 활을 쏘고 싶어 이용하려면 토, 일요일이라야 직장이 쉬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토, 일요일은 국궁협회(이하 협회) 특정인이 관리 주체가 되어 문을 닫으면 이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협회 등록되고, 이용하는 회원은 거의 50%가 구미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고, 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터라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협회 주요 책임자가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슨 조폭이나 시정잡배처럼 상스런 언행을 보여주고 있어 동호인들 사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체육인이라면 당연히 지키고 있어야 할 몸에 밴 예절과 겸손의 덕목은 애당초 찾을 수 없어 보인다.

그동안 언론에서 금오정 관리, 운영에 대한 일종의 고발뉴스 형식으로 보도되어 구미시 당국으로부터 운영관련 감사까지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일부 회원 몇몇의 아방궁식 폐쇄적 운영은 여러 면에서 개선된 점이 많아졌었다. 즉 주차 공간 개방 및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 허용 등.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피해를 받고 있는 특정인이 언론 보도 이전 보다 더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보다 못한 이용객들이 협회 모 간부의 만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제보한 내용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구미시 공원관리 부서와 시 체육회가 조속히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민원 발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분명코 개선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파크골프협회 경우처럼 구미시민만 출입을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출입하는 외지인 중에 선수기량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등에서 구미시의 선수 및 전력 등 주요 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궁도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 취재하는 과정에 ‘대회에서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공적’이 있는데 무슨 대수냐는 식의 항의성 제보도 받은 일도 있었다. 이는 음주운전은 했지만 경미한 사고발생밖에 없었는데 무슨 잘못이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파인 플레이를 외치는 스포츠 정신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생떼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다.

개선의 근본적 대책은 거듭 말하지만 구미시민만 출입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 지하철 이용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기계에 넣어 확인, 노인연령에 해당되어야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핵심문제인 협회 특정 간부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제재(그는 현재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한다)가 필요할 것이다. 문제 있는 자에게 구미시가 무슨 책잡힐 일 같은 것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신속하게 퇴출시키도록 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는가. 구미시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궁도장 ‘금오정’ 운영 및 관리가 조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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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와 박스를 줍고 정리하는 사이 주인을 지키는 강아지, 그 모습은 정겹다만... ~ 

필자가 지난 어느 봄날에 찍은 사진이다. 할머니 한 분이 신문사 사무실 부근 쓰레기를 쌓아둔 곳에서 폐지와 박스를 줍고 있다. 그 옆에서 주인 할머니와 리어카를 지키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의 모습이 정겹다.

그러나 결코 정겹게만 느껴지지 않음은 사진을 보는 이 마다 같은 느낌일 것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저렇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빈곤층이 상상 이상으로 많음을 말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가 된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성인 2000명 중 82.8%가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20.7%,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62.1%였다고 되어 있었다(동아일보 2018.10.2.자 보도자료 인용, 참고).

이런 까닭에서 비롯된 것일까.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1위이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54.8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3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에서 ‘노인들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후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39.3%)가 1순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8.0%로 ‘건강’은 2위로 밀려났다.

더불어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다 ‘가난’이 더 두려운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의 같은 일자 보도를 인용하면 ‘아흔 넘은 택시 기사도 237명’이라는 것이다. 전국 택시기사 약 2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7만2800명으로 27%를 차지했다. 70대가 2만6151명이었고, 80대 533명, 90세 이상도 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혹자는 노인 운전의 경우 안전에 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도 보이고 있다.

노인 4명 중 1명은 고졸 이상의 지식층으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많은 숫자의 노인층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자료도 있다. 실제로 노인의 15%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 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숫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현실이다.

필자가 있는 구미시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으로서 구미시니어클럽이 있다. 구미시 사회복지과의 자료, 즉 ‘2018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보면 ‘문화재관리사업을 비롯 실버케어사업’까지 합계 18항목의 종류에 1,207명이 있다. 구미시 전체인구 42만 여명 가운데 노인인구 약 3만 명인데... 물론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의 구미시노인회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지만 그 수치가 너무나 미미하다.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도, 광역시 등의 지원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학생들의 무상급식 이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은 설명의 나위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83%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노후엔 ‘건강 보다 돈’이 최우선 순위라는 점, 즉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엔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택시기사의 노인층 운전자가 27%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래서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이 추동력을 가지고 뒷받침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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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2015.1.1.법률제12215호) 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그 상위법이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의 규정을 보자. 헌법 제122조 1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123조 2항을 보면 이렇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앞서 본 바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관한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배치(背馳)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내륙지방에 있는 지방공단 도시 구미시민의 일원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이번 반 법률적인 처사를 보면 결국 지방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첨단, 우량기업의 실종 등으로 지방은 자생적 성장 동력의 상실을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심각한 소득격차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이번 구미시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 시민된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에 구미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필자가 접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49.3%, 기업체 47.4%, 지역내 총생산 48.9%, 본사 소재 1,000대기업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분포 비율(49.3%)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높은 수준인 것이다.

즉 일본 도쿄의 수도권 집중도 27.6%, 런던 21.6%, 파리 18.2%에 비해보면 확연하게 우리나라의 49.3%는 대단히 크고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포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내 총생산을 비롯한 기업의 본사 입지 등 경제지표에서도 인구 집중도 이상으로 극한적인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과 활동 촉구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운동과 이번의 구미시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및 여론조성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반대운동 등의 움직임이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반대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작금의 우리 구미는 4공단과 국가5공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느 지방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KTX의 김천구미역 정차 등의 최소한의 이점도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도 좋아진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시행되고 있는 도레이첨단기술과 독일 자동차부품회사와의 교류확대 등으로 침체분위기에 있는 지역경제에 일말의 굳건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음도 또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운동의 근원적인 토대마련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까지 힘을 모아 여론을 환기시키고 수도권 규제완화반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2.9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7.6.13.) 필자가 본 신문 기사 내용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하나가 있었다. D일보의 “김은경(환경장관후보자), 낙동강 오염에 맞선 ‘페놀 아줌마’”라는 제목이 있어 관심을 끌게 했다.

부제로 ‘환경부 장차관 ’물 인연‘ 환경운동가’로 소개하면서 안병옥 차관의 약력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즉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역임 등에 대한 것으로 환경 전문가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언가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ㄱ일보 뉴스 중의 하나다. 즉 ‘낙동강 보, 열면 가뭄 걱정, 닫으면 녹조 걱정’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농민들은 “농사짓지 말란 거냐” 식으로 보 개방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수문 더 개방해야”함을 주장함으로써 녹조현상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필자가 살고 있는 구미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끼고 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구미보’를 산책삼아 찾곤 한다. 그런 때마다 강물을 유심히 살펴본다. 녹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심은 많지만 환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작은 상식조차도 없는 처지다. 그렇지만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해선 유독 관심을 많이 가져보며 특별한 뉴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스크랩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로서 모니터링을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녹조 폐해 현상’에 대해서 가장 심도있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매체는 ‘오마이뉴스’가 유일하다.

그래서 특히 오마이뉴스에서 제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끔찍하다 못해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과연 저런 물을 먹어도 괜찮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4대강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4대강 보의 수문을 열라고 함을 보고 있다. 4대강 일부 보의 수위를 낮춰 물을 방류하라고 하면서 녹조현상을 다소나마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앞서 보았듯이 ‘환경부’ 장차관을 ‘물 전문가’ 내지 ‘환경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과연 환경부 장차관이 앞장선다고 해서 4대강 강물이 녹조를 벗고 푸른 물을 마음 놓고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다. 단연코 말하지만 그 누가 나서도 현 상황에서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책은 없을 것이다.

국내 유수의 하천관계 전문가나 학계의 권위자가 나서도, 외국의 저명대학 유명교수가 나서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맑은 물’ 대책이란 가능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할 것이다.

4대강 녹조현상 해결 대책은 정권차원에서도, 전문학자나 환경전문가도, 더구나 언론마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역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가 ‘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니까.

필자가 감히 발설(?)한다. 현재 농촌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대책이 없는 한 ‘맑은 물’은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농수로는 모두가 정화할 수 없는 콘크리트로 도랑(수로)을 만들었고, 단 한 방울도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방류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오·폐수. 지금처럼 치외법권적으로 무단 방치되고 있는 이상 4대강 녹조현상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개선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일제히 보를 완전 개방하거나 보를 파괴할 경우에는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겠지만 농민들의 농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거의 불가능할 것이리라. 농민을 건드리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역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필자가 감히 농축산 농가를 성토코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강물의 정화는 범국민적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물의 녹조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식물성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고, 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을 내뿜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물고기의 몸속에 축적되고, 녹조가 물든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 고스란히 우리의 몸으로 축적된다(오마이뉴스 2017.6.12. 식수원 낙동강서 남조류 폭발적 증가에서 인용). 끔찍스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전국 강변 어디에 가서라도 물속을 보라. 수 십 년 전에 멱을 감고 헤엄치며 고기를 잡든 강은 이미 전설 같은 옛 이야기이리라. 오염된 강물로 발을 들여놓기가 끔찍할 것이다. 조속히 근원적인 농축산농가의 오·폐수 대책이 요구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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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미미디어’가 “구미미디어뉴스”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채찍을 기다리겠습니다. 더욱 강하고 힘 있는 신문이 되어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독자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미디어뉴스 편집인 이순락 올림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과 그 딸 정모 양의 사건으로 시끄럽기 짝이 없다.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의 표현을 보면 이렇다. 지난 10월 17일 국민의 당 비대위원회의 석상에서다.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정유라, 2위는 최순실인 것 같다.”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 우리나라 명문 여대인 이화여대의 학칙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정유라를 데리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10여 명이 승마를 위해서 독일까지 동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자신에게 총공세를 벌이는 데 대해 타깃을 돌려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국정 농단과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씨를 동급으로 싸잡아 비난함으로서 ‘최순실’의 무게가 대단함(?)을 말해주고 있다.

최순실씨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언론에서 최태민씨를 두고 ‘목사’라고 지칭하니 그대로 따라 쓰지만, 그는 결코 개신교단에서 말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한다. 자신의 처세에 편리한 대로 ‘스님’도 되었다가 ‘목사’도 되는 희한한 처세의 달인(?)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그러한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영부인 역할을 할 때 옆에서 활동한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 목사의 역할이 문제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진노를 샀다는 이야기도 있다.

모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실씨는 그가 대학 다닐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씨는 스타렉스 밴을 타고 청와대 비상통로를 이용함으로써 경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공개된 비밀로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음을 과시(?)한 듯하다. 그래서일까 전경련을 통해 단 5일 만에 재벌들로부터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경련 측에서는 부랴부랴 ‘새로운’ 재단을 설립, 재단이 지향하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불을 끄듯 한 반응을 보였다.

딸 정 모양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대학생 수준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글쓰기’ 실력을 보면 어이가 없다. 그런 글쓰기수준에 더하여 부모자랑을 하며 친구를 조롱하는 인격이 의심스러운 ‘학생’(이화여대)이 승마특기로 입학하였고, 국제대회 연수, 훈련 등에 참가한 명목으로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는 학칙까지 바꿨다고 한다. 즉 그 덕으로 수업을 받지 않았지만(불출석) 제적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단한 위력이 아닌가.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여하튼 이화여대는 학생과 교수들이 이를 문제 삼아 ‘총장 퇴진’을 외치며 농성, 최경희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19일). 더구나 정 모양의 해외 승마 전지훈련에 관련된 별별 이야기가 많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청와대는 최씨가 “박 대통령 곁을 떠난 지 오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최씨를 비호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 측에서 최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순실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 하길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마저 최씨를 결사적(?)으로 감싸고도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조속히 명명백백하게 왜곡됨이 없이 최씨와 그 딸에 대한 전모가 밝혀져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각종 언론에서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듯이 “국회가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데 주저 없이 동의한다. 

경북도가 지난 19일 김관용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적 지진 대응에 나섰음에 먼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마음으로 박수를 보낸다. 김관용 도지사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 내진율도 50%까지 높이겠다는 대책도 내놓아 ‘지진 트라우마’에 젖어있는 경북도민들을 위로하고 추스르는 도정이라 기대가 크다.

모 일간지에 보도된 히라타 일본지진조사위원장겸 도쿄대 교수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 규모 7이상 지진 올 것이며, 따라서 각급 건축물의 경우 내진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전체 건축물 중 80% 가량이 내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조언을 보면 일본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10년 동안 활성단층을 모두 조사했다고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활성단층 정밀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결코 그대로 넘겨봐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북 동해안 일대에 줄줄이 늘어서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은 현실이다. 그리고 경주엔 방사능폐기물처리장까지 들어서 있다. 방폐장 반경 30Km내에서 2011년부터 3년 동안에 발생한 지진이 14차례라고 한다. 영남지역엔 원전 18기가 서있다. 국내 원전의 75%인 것이다. 그 가운데 12기가 경북에 자리 잡고 있다. 만에 하나 이 많은 원전 가운데 한 곳이라도 잘못되는 날엔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 후꾸시마 원전 사고가 살아 있는 교과서가 아닌가. 정부가 원전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겠다고 하면서 진도 7.0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북도의 대응책 수립과 아울러 정부와 함께 엇박자 없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경북도민은 물론 전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6.9.20.

(*이 사설은 경북하나신문에도 게재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우려되는 부분과, 향후 부패 감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 그리고 보완에 필요한 쟁점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김영란법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이나 민간소비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인들은 물론, 유통·관광·외식업계 등 전 경제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법에서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이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예고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 화훼업계 등 각계의 시름이 깊다. 호텔, 백화점, 식당,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으면 이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론도 나온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 규모는 크지 않은 대신, 부패 감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 오르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도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패가 감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합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대응책과 보완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언론과 사립학교 종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案)에는 없다가 국회에서 졸속 처리하여 집어넣었다고 한다. 전체 400만 명으로 예상되는 이 법의 적용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언론 및 사립학교 종사자와 그 배우자다. 그런데 같은 민간 영역에서 언론인, 교사와 비슷하거나 공공성이 더한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변호사), 세무사, 회계인, 관세사, 변리사, 의료인 등 사회 지도층급 전문직은 제외됐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민권익위는 시행령을 조속히 고쳐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9월 28일 시행에 앞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만 이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