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장석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0일 구미코(GumiCo)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석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제도개선으로 구미5공단의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 장석춘 국회의원이 구미경제의 밝은 앞날을 위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승주 국회의원 등 내빈과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구미경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미경제의 희망인 구미5공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구미형일자리도 지역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구미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갔던 최고의 산업도시였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구미를 위한 예산, 정책, 입법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5공단이 활력이 넘치는 공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아울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모두 함께 구미형일자리가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주 국회의원 ~

발제를 맡은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는 “구미5공단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벤처중소기업 육성, 입주업종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며 “이러한 필요사항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산단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넓은 대강당을 꽉채운 시민들이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장,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박정구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민석 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은 구미5공단 분양 활성화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신호균 금오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끌어주었다.

이순락 기자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5G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여 중소기업 융합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 5월말부터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까지 5년간 총 1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서비스개발·제작과 상용화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시험망 연동시험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 진출용 5G 융합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 기간이 최소 5~10주 단축되어 연간 약 2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 해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 심사 막판까지 재정 당국과의 기싸움을 통해 어렵게 4억원이라는 신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 며 “이번에 5G 테스트베드 최적합지로 구미시가 선정된 것은 5G융합서비스 시장의 중심지로 구미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G 산업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5G 융합산업 활성화로 침체된 구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쳤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구미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구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 국회의원 장석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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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다.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준 탓에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산업부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식생이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해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락 기자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 의원(사진)이 3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침에 따라 경북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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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등록에 앞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10년간 뛰었던 무대를 내려오려고 하니 시원섭섭하다”면서 “그동안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신 김천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북을 얘기하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의 화랑정신과 강직한 선비정신,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호국정신,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새마을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역사의 현장마다 경북이 그 중심이었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한 곳이 경북이요 경북인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서울 등 수도권과 견주었던 경북이 지금은 완전히 발전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어 화랑, 호국, 선비, 새마을운동 등 경북의 4대 정신을 지금의 눈높이에서 재조명해 미래를 준비할 시점이 됐다”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새로운 경북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에너지로 만들어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올려 놓겠다는 것이 자신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지방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정치권 밖에서라도 낡은 정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어 나가는 일이라면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약 도지사가 되어 4년 임기를 마칠 즈음, 도민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렇게도 일 잘하는 도지사가 있구나’하는 것”이라며 “허물어져 가는 보수를 재건하여 정치의 중심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전국에 흩어진 재향 및 출향인, 재외동포 등 도민들을 들불처럼 일으켜 보수 지지층 재결집으로 ‘보수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를 설정한 이 의원은 동해안권 발전방안과 문화관광, 저출산 극복대책, 일자리 창출 등 10개 부문•100대 공약과 대구경북 공동협력 10대 공약 • 23개 시•군 발전방안 등을 공약으로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도정을 맡게 되면 올해와 내년이 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 ‘일자리 창출의 원년’ ‘문화관광진흥의 원년’으로 삼아 일류 경북. 희망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7, 8, 9일 2박3일 동안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울릉도•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용규 기자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문화와 기업문화, 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북, 노사가 상생하는 경북형 상생 노사공동체’ 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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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6일, 대구에 있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의장 권오탁) 사무실에서 경북도지사 후보인 이철우 의원과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경북지역 주요 산단을 대상으로 근로문화복지관, 근로자 동호인 클럽 활성화, 근로자 복합문화 몰, 근로자 가족 ‘만남의 축제’, 1社 1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와 지방노동청이 협력하여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 밝히고 “지진 등 재난재해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여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일자리창출 모델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적합직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일자리 공동체 지원단을 산학연관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등 장애인 소득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 노동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노동 4.0위원회를 구성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경북 일자리 4.0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은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었던 근로복지관 건립이 지난 달 관련법규가 마련되면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근로복지관의 조기건립을 요청했다.

또, 한국노총 산하에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해 근로자와 회사, 민간,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청도 소재 근로자연수원에 대한 경북도의 재정적 지원과 중소기업자녀학자금 지급방식을 현행 ‘도청-중소기업 직원의 2단계 방식’에서 ‘도청→한노총→직원’을 거치는 3단계 지급방식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도 이 의원은 한국노총 운영위원 3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조측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무엇이든 일거리만 주면 해결사 노릇 톡톡히 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도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법리적 논란거리가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세적 대응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락 기자

 ~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국회의원 ~

이철우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즉 불법여론조사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며 언론에 성명서 자료를 배포했다.

이하 이철우 후보의 성명서 내용을 게재한다.

최근 안동지역 모 언론사가 안동 소재 조사기관 ‘경북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조사기관이 불법 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경북도지사 후보 중 1위라고 공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시 표본을 늘리고 경산시와 영천시를 원천 배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이 조사기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2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공표·보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회자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를 ‘벌금 1500만원 맞고 공표ᆞ보도 금지결정 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 사퇴’를 운운하며 비방하는 극도의 흑색선전 사례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음해, 조작 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로, 자유한국당의 공정경선 의지와 경상북도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경북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SNS를 통해 ‘#클린’ 태그를 달고 허위사실유포와 인신공격, 명예훼손 없는 ‘3無 선거문화’ 정착에 다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