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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합헌’에 따른 우려와 긍정 그리고 보완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김영란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우려되는 부분과, 향후 부패 감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 그리고 보완에 필요한 쟁점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김영란법이 소…
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