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2015.1.1.법률제12215호) 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구나 그 상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