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박사칼럼]구미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최고급 벤츠처럼 길에 서 있다.

이순락기자 0 14174 2019.08.18 07:58

김기훈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구미회 부회장

2018년 6.13 지방선거로 보수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구미를 독식하면서 무능력과 한심한 작태로 구미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면서 기존에 투표를 하던 시민들이 “손도끼로 내가 찍은 손가락을 잘라야지” 하며 과거 보수일색의 정치지형을 무너뜨린다. 이러한 구미 지역 민심은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구미시장뿐만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광역도의원과 기초의회의 시의원을 대거 구미시 정치무대에 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구미시민들은 “구미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정치적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구미시장 경선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선과정을 받아 들일 수 없는 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이탈하면서 구미지역의 보수결집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보수의 분열과 균열은 6.13지방선거의 결과를 만드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정치적 사실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1년 후 지금 구미시는 어떠한가? 현 정치권에서 구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구미시는 갈등과 대립의 막장 드라마만 구미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새마을과 명칭 변경의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빗다가, 150억원 돌배나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지탄과 충돌을 빗다가, 이제는 정수대전 보조금 문제로 구미시 의회 의원들끼리 회의석상에서 욕설까지 하는 것이 동영상과 유튜브로 전국적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구미시의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현 구미시의 리더십이 없다. 둘째, 소통과 대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셋째, 업무파악 능력이 없다. 넷째, 구미시를 개혁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이 부족하다. 다섯째, 올바른 직언과 조언을 구하지도, 직언과 조언을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보수는 보수대로 구심점이 없고, 진보는 진보대로 구심점이 없다. 결국 이념과 정치적 방향성을 잡을 인물이 없다. 일곱째, 구미시의 용단과 결단 있는 행정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 격언 중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처럼 구미는 이 격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구미시는 시의회에 진출한 보수 의원들은 구미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탐했다는 구미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한명의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중도 사퇴하는 길을 택했고, 구미시의회 의장은 불법수의계약과 재산신고 누락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방송과 SNS에 타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구미시 의회에 대한 불신은 확장일로에 있다.

이와 반대로 진보세력을 표방한 구미시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린 더불어 민주당 역시 6·13선거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소통과 대화가 전혀 사라졌으며, 오히려 선거이후 갈등의 골만 깊어져 사열오분 된 상황이라고 한다. 진보적 이념과 사상을 떠나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건너 올 수 없는 강처럼 서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너무나 깊게 자리 잡게 되면서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 오해와 증오만 깊어가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있다.

구미시는 6.13선거를 끝내자 마자 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외부의 보수세력과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일으켰다. 구미시장 본인이 임명한 구미시 새마을협의회 회장등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마을과 명칭 변경은 실패한 첫 번째 일이었다. 그리고 구미 전임시장이 구미시 무을면에 5년간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미시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돌배나무 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구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의원들과 갈등과 대립을 촉발했다.

그리고 구미시가 2000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정수대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2018년 정수대전 대상을 받은 출품작이 다른 지역에서 중복 출품됨에도 대상자에게 상금액을 지불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언론인과 일부 시의원들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구미시는 정수대전을 감사하여 보조금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정수대전에 대해 구미시의 보조금이 3000만원만 삭감된 채 다시 예산이 지급됨으로서 많은 구미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깊은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미시의회에서는 정수대전의 보조금에 대해 행정특별 감사·회의를 개최하여 정수대전에 구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하다가 찬성과 반대 입장에 있는 시의원들 간에 욕설이 오가는 사태가 생중계 녹화되면서 이것이 곧바로 동영상과 유튜브를 타고, 전국으로 방송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져 구미시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여과 없이 내뱉는다.

만약 구미시민들 중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 하던가 그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정수대전에 보조금은 전액 삭감되지 않고, 다시 지급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 구미시의 현실이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수대전이 이미 권력적·정치적 지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식적·비합리적인 일들이 구미시에서는 무척 많이 일어난다. 구미시 행정부가 정수대전에 대한 단호한 용단과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을 시한폭탄과 같은 일을 구미시 의회에 던져 줘 결국 구미시 의회에서 폭발했다. 이 폭발은 서로 간에 “건너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강”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들었다.

갈 길 바쁜 구미에 대분열이 일어 난 것인데, 마치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구미시에 비유하자면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구미시 행정부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구미시 의회가 각각 고장을 일으켜 갈 길을 못가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구미시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행동은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어디에도 없고, 무능함에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미시의 현주소이다. 한마디로 구미에 제대로 된 정치와 행정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어나면서 구미5 공단에 유치되어야 할 LG화학과 구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구미시의 정치 행태는 소통과 대화가 없고, 무능력함으로 포장된 정치와 각자 선거를 위한 치적 쌓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밥상에 숱가락 먼저 올리기만 하고 있다. 흡사 연예인들처럼 인기에만 연연한 것처럼 보인다. 구미는 다음 선거에도 시민들이 또 다시 "내 손가락을 손도끼로 잘라야지" 하는 푸념들이 나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구미시청을 구미시민은 “50번지 공장”이라고 한다. 이 50번지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으며, 과연 이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은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논어 위정(爲政)편에서 공자가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不踰矩)”라고 한다. “나이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평생을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과 생각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제자들에게 설파한 공자의 종심(從心)은 그 경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과 출세욕이 앞선 정치인은 시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귀를 굳게 닫는다. 결국 시민과 국민을 잘 못 이끌게 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독단과 독선에 빠져 정치를 하는 본인마저 끝내 파멸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