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공팩트체크 하랬더니 문재인정부 홍위병 뽑았다!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플랫폼 사업이 부실한 운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SNU FactCheck (서울대), 팩트체크|연합뉴스 (연합뉴스), 팩트체크K (KBS), JTBC뉴스룸|팩트체크(JTBC) 등 다수의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려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구축하겠다고 지난해 야당의 반대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김영식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 지난 2년 간 국민의 혈세 33.5억원이 투입된 팩트체크넷의 팩트체크 실적은 95건에 불과해, 팩트체크 1건당 3,526만원이라는 최악의 효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서울대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면 팩트체크넷은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적은 1/6 수준인 것이다.

  팩트체크는 공정성이 생명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팩트체크넷)은 편향성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5건의 팩트체크 중 7건이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게시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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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의원은 “민간의 팩트체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익성·공공성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언론중재법과 공공팩트체크사업 등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식의원은 “공공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를 9월 과방위 결산에서 집중 제기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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