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전국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지자체 간 높은 실적 모금액 편차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13일 밝혔다.

* 동 조사는 ’23년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기부건수, 답례품 현황 등을 전국 17개 시·도청을 통해 228개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하여 모금액 실적 공개를 거부한 지자체(82곳)를 제외한 나머지 140곳의 지자체 데이터를 취합(공개율: 61.4%)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전국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100일을 맞이하여 실시한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조사에서 전국 140개 지자체로부터 모금액 실적등을 답변받은 결과, 지자체 간 모금액 실적과 답례품 제공현황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 조사에서 올해 1분기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 4,100만원, 평균 기부건수는 296.3건, 그리고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 임실군이 3억 1,500만원을 모금하고 기부건수는 941건을 기록하며, 응답한 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이끈 가운데, 예천군을 비롯한 경북권 지자체 12곳이 상위 30위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제공 기준으로 상위 30위 지자체는 평균 45.5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답례품 상위 30위 지자체 중 11곳이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 순위에도 포진한 것으로 나타나 답례품이 모금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과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경남 창녕의 ’따오기 방사식 참여권‘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은 지역에서의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동 조사에서 약 45곳의 지자체는 해당 체험형 답례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전수조사 결과로 지자체 간 높은 실적편차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와같은 지자체 간의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차이는 결국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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