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협중앙회 밭농업 종사 농업인 외면...

김영숙기자 0 2055 2021.10.15 23:00

농협중앙회가 농업인력 부족과 인건비 현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벼농사 위주로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매년 무이자자금 1조 1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농기계은행 사업을 지원해 온 가운데 지난 2019년에는 160억원의 예산 중 밭농작업 대행에는 단 1억원(0.6%)만 투입됐으며, 2020년에는 116억원중 5억 원(4.3%)만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면적별로 살펴보면 벼 농작업 대행의 경우 전체 면적(82만ha) 대비 2019년에는 31.4%(22만9천ha), 2020년에는 32.9%(23만9천 ha)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밭 농작업 대행은 밭 전체면적 (74만ha) 대비 2019년에는 5.8%(4만4천ha) 2020년에는 9.8%(7만3천ha)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농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15.3%, 1순위)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수도작(벼농사)은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5%에서 2019년 2.4%로 증가한 반면 채소류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비 비중이 12.4%에서 19.8%로,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수도작은 기계화율이 98.4%에 달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고용노동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밭농업은 기계화율이 60.2%에 그쳐 고용노동비 부담이매우 큰 상황임에도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 사업 중 농작업대행이 벼농사에 집중된 것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임.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력 부족과 밭농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사업이 밭농사에 대한 정책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농협의 존립 기반인 농촌과 농업인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편익성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밭농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대된 예산편성 및 작업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농기계은행사업 투입 예산>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논	농기계 임대	-	-	-	-
논	농작업 대행	198	200	159	111
밭	농기계 임대	-	-	-	-
밭	농작업 대행	-	-	1	5
자금지원액		198	200	160	116
지원금리		1.8%	2.0%	1.6%	1.05%

(*무이자자금 1조 1천억원 기준, 단위 : 억원)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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